'돈이 되니까 AI 퇴사, 해고물 뽑는 거다.'

핑계고 변명이져.

저 사람들 입장에선 그냥 이래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님들 전부 다 만만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니들이 어쩔건데?'

2007년에 바람의 나라와 태왕사신기가 저작권 침해로 법원에 올라간 적이 있죠.

저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문장이 달라도 작품의 핵심적인 구조와 구체적인 전개가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소설과 극본의 독특한 사건, 대화, 어투뿐 아니라 작품 전체 구조의 유사성까지 저작권 침해 판단에 포함된다.]

라는 판단 기준이 생겼어요.

요즘 문제가 되는.. 해고, 창업, 복수 자체는 흔한 클리셰지만..

독창적인 사건의 배열, 인물들의 상호작용, 세부 장면과 대사의 내용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때부턴

AI를 썼던 말던, 증명을 하던 말던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저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요.. 헤헤..

[문장이 달라도 작품의 핵심적인 구조와 구체적인 전개가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소설과 극본의 독특한 사건, 대화, 어투뿐 아니라 작품 전체 구조의 유사성까지 저작권 침해 판단에 고려한다]

원작과 의심작에 등장하는 독특한 사건들이 동일한 순서로 발생하고,

주요 인물들의 성격과 관계가 같고,

특정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똑같고,

대사들의 의미와 등장 위치가 유사하고,

원작의 특정한 설정이나 사건까지 반복되면

실제로 처벌과 손해배상도 가능해요..!

AI소설의 결제수가 0건 이어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되요.

심지어 이 모든게 고의잖아요?

그럼 형사처벌 대상이지여.

애초에 이런게 지켜지지 않는 세상이면

특허권이나 상품권은 어떻게 존재 하겠어여..?

아직은 AI 콘텐츠 초반이라 이에 관련된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거 제대로 한 번 물리면..

영리적 목적의 고의적 침해니까.. 어디 찾아보자...

법적 배상 상한.. 5000 만원..?

5000만원이.!!!!?

와!! 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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