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국가 권력과 자본의 기망을 활자로 정면에서 부딪쳐 깨부수는 서늘한 고발장입니다.

한강 작가가 광주의 피 묻은 역사를 텍스트로 세상에 증명했듯 그 보다 더한 질곡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서사의 칼날을 쥐었습니다.

나 몽후는 13년 6개월의 운전대 너머로 직접 목도한 흉악한 사기 범죄를 낱낱이 해부합니다.

70 평생 뼛속까지 새겨진 현장의 분노와 예리한 법리의 통찰로 이 거대한 기망의 장막을 찢습니다.

소설 [‘사기공화국’]은 국가가 자본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강탈하도록 명시한 법령과 이로써 흉악한 인권유린의 결과인 사기 범죄의 실체를 세상에 고발합니다.

단순한 기사들의 억울한 하소연이 아니라 공익의 가면을 쓴 명백한 위헌 구조를 정면으로 타격하는 서사입니다.

10년에서 15년에 이르는 가혹한 일반택시 무사고 운전 경력은 기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합법의 족쇄였습니다.

이는 수단의 타당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철저히 짓밟은 명백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임을 독자 여러분 앞에 증명합니다.

동일한 도로 위에서 생명을 책임지는 타 사업용 차량 경력을 배제하는 악랄한 기망 행위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개인택시 3100원 대비 일반택시 700원이라는 수익 구조는 비례의 원칙을 부수며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국가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규정한 바늘구멍 같은 우선순위 제도로 독점한 개인택시 면허를 미끼로 삼아

일반택시운송사업장에 장기 근속을 강제하여 회사에게 흉악한 인권유린과 사기 범죄를 저지르도록 조장했습니다.

이 사기 행각은 헌법 제15조 직업 수행의 자유를 온전히 박탈한 피 묻은 국가 범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는 환급금의 귀속을 따지는 문제를 넘어 기사들이 단순 종속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물증입니다.

만약 기사가 사측에 종속된 단순 근로자라면 영업의 결과물인 부가세 환급금은 오롯이 회사의 몫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환급금을 기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기사가 독립 사업자임을 자인했습니다.

국가가 세법 상으로 일반택시기사를 스스로 독립 주체임을 자인하고도 가짜 근로자 가면을 씌워 사측의 편취를 조장한 모순이 이 기망 범죄의 뼈대입니다.

이 악랄한 제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거이기에 서사의 칼날로 한 치의 타협 없이 내리찍습니다.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내팽개친 이 참혹한 팩트를 거대한 서사의 용광로 속에서 완벽하게 주조해 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삼류 신파를 모두 소각하고 오직 법리와 물증으로 사기공화국의 심장을 찌르는 하드보일드 서사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탈한 흉악한 헌법 파괴 행위의 전말을 작가 몽후의 이름으로 독자 여러분께 바칩니다. 夢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