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감이 스멀스멀 솟아오르고 있다. 옛날 군사독재정권에 용감이 맞서 싸웠던 민주화투사들을 보며 느꼈었던 그 경외감이 이젠 실망감으로 변했다. 그네들은 민주화 운동만 열심히 하고 평범한 국민으로 되돌아 오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그 민주화투사들은 현재 주류 정치인으로 성장했지만 그들의 비전은 허무맹랑하다. 편가르기, 선동하기에 전도되어있고 한치 앞도 못보고 포퓰리즘만을 양산하고 있다. 뭐 포퓰리즘이야 보수정치인들도 떨쳐내기에게는 어렵지만...

세상에는 많은 정치체제가 있다

문피아에 게재되어 있는 웹소설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동지. 저자는 괄목상대다. 내용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여러가지를 조리있게 엮는 솜씨가 상당하다. 그중에 정치체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26장 월북1의 내용을 발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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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결국 고대 로마의 과두정이 현대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이건 일본도 마차가지죠. 잘 교육된 소수의 지배계급이 내부경쟁과 균형 혹은 세습을 통해 나라를 이끌고, 그에 반발하는 민중은 억압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 고대로마의 말로가 어땠는지 생각해보면 자연히 답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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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인간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독재자는 늦든 빠르든 반드시 큰 실수를 합니다. 이런 독재정, 전제군주정의 불가피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현한 게 과두정이지만, 결국 그것도 임시방편입니다. 중국은 언젠가 마오쩌둥식 독재정으로 회귀할 것이고, 그 때는 중국은 물론이고 전 아시아에 재앙이 닥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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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민주정은 과두정보다 조금 나을 뿐.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나을 게 없는 체제입니다. 비효율적인 면에서는 과두정보다 더 심하죠. 과두정의 지배계급이나 민주정의 의회정당들도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가 있을뿐, 결과적으로 엘리트들 잔치가 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트들은 점차 국가가 아닌 자신이나 소속집단의 이익에 봉사하게 되고... 결국 국가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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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자면 과두정은 뱃사공이 여럿인 배와 같습니다. 배의 운명과 승객을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누가 노를 잡느냐는 문제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결국 배를 박살내는... 민주정은 승객이 뱃사공을 선출한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뱃사공은 노를 더 오래 쥐기 위해서 배운 운영방향이 아니라 승객의 환심을 사는데 집중하죠. 어느 쪽이든 배의 최종 목적지, 국가의 지향점인 국민의 안정 번영에는 도달하기 힘들다는게 공통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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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결과적으로 총서기께서 생각하시는 최고의 정치체제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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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합니다. 승객들 모두가 유능하고 현명한 뱃사공의 인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물길의 방향과 유랑, 기후변화에 모두 능통한 뱃사공이 키를 쥐고 국가를 인도하는 게 답이죠. 저에게 순위를 매기라면 과두정이 꼴찌, 민주정이 그 다음, 그리고 이러한 철인 지도자에 의한 통치가 제일이라고 하겠습니다"

"... 그런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시는 김정환이라는 인간에 대한 실망감에 아까 전 자기 걱정도 잊고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려 했다. 결국 그건 독재 체제와 무슨 차이점이 있다는 것인가?

" ... 전부 능통한 초월적인 능력의 소유자, 초인이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느냐는 둘째 치고 더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건 그냥 전제군주정이 아닙니까. 아까 총서기님 자신의 입으로 말했듯이 독재자의 문제점은 그들이 부패와 유혹에 취약한 인간이라는 건데, 자기 무능이 드러나거나 실수를 저지를 때 그 초인이 그냥 내려오겠습니까? 그냥 독재자난 황제로 변신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 글쎄요. 역사책에 따르면 최소한 플라톤은 그게 가능하다고 본 거 같은데요"

'맙소사! 이제 보니 이 친구 꽤 이상적인 면이 있었군! 결국 젊은이는 어떻게 해도 결국 젊은이란 말인가'

"초인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자기 직위보다 국가미래를 우선시하는 철혈의 책임감을 가진 자가 아니면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독재자는 영웅으로 시작해도 끝은 악당으로 죽는다고들 하는 겁니다"